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종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01		발의연월일 : 2021. 4. 22. 발 의 자 : 박종혁,고존수,강원모, 김성준,이병래,민경서, 임지훈,조광휘,조성혜, 안병배 의원

1. 제안사유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천형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,

○ 보행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평가와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나.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
(안 제11조～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”을 “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”으로, ““기본계획””을 ““지역계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”을 “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것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
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및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	제3조(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지역계획”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	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것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2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	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<신 설>	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<신 설>	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
<신 설>	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3조(위원이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신 설>	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15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및 위원장이 정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○ 제7조의2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○ 제8조의3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제7조의2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1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

2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

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

3.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

4.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

5.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
6.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
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

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

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

8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,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
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위원회의 운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

4. 작성자: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장 배용환